민주당,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추진

이재호 | 기사입력 2023/03/21 [12:40]
민주당,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추진
이재호 기사입력  2023/03/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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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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