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757억원(△12.3%) 줄어든 2조 6818억원을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역량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실 또는 특별실 현대화를 위한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에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전년도에 이어 중․고․특수학교 45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노트북 지원에 284억원이 반영됐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 자녀 등의 점심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 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여 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150교, 약 6,071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원, 학교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교체사업에 120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HOPE STREET’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역사관 및 크리에이터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곡중(HOPE클래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조 9,170억 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 원 대비 907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 원, 기금전입금 4,52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 원 줄어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 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 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 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학생교육수당 522억 원 △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 △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 2024년 학생 전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한 스마트기기 확충에 405억 원이 반영됐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 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011억 원 △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 원 △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4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 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 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 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