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몇명 누구?

김재원 | 기사입력 2023/11/15 [15:02]
광주.전남,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몇명 누구?
김재원 기사입력  2023/1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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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등 상습체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광주시는 2023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명, 개인 131명)이며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 개인 16명)이며 체납액은 18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햇다.

 

전남도도 이날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9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체납했다.

 

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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