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사진=광주시.전남도 제공. © 이재호 |
|
광주시와 전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우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문영훈 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 “광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개의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도시로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의 최적지이다”고 강조하며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연계 추진해 광주가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광주, 광주~부산을 2시간대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과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을 건의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단순 경제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돼 결국 지역 숙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또는 검토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등 사전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구‧자본‧첨단기술‧교육 등 기능과 함께 100대 기업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100대기업 지방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부여와 함께 시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 상향(차관급→장관급) 등을 건의했다.
문영훈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간담회에 이어 다음날까지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과 연계한 5·18 국제자유민주인권 연구원 설립 및 5·18 역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등 당선인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광주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이날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를 논의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국정과제로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만이 과도한 수도권 경쟁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저출산 문제, 부동산과열, 양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연 1조 원씩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으므로, 기금 총액을 연 7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예타 면제 제도와 관련해선 낙후지역은 경제성(B/C) 평가 때문에 사실상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을 예타 면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선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 걸쳐 있음에도 타 권역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 6천900억 원인 사업 규모를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의 미래전략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출범하고, 정무부지사와 국장급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