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통합 이후 처음 편성한 7조 7,41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 2,667억 원, 전남·광주 합산)보다 4,751억 원(6.5%) 증가한 것이며, 통합 전 추경예산(8조 1,106억 원) 보다는 3,688억 원(4.5%)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편성됐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대비 약 2조 5천억 원의 보통교부금 손실이 우려되고, 지난 몇 년 간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던 기금전입금도 올해 1,475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운영 등 교육일반 경비를 전년보다 198억 원(6.6%) 줄이는 한편, 학생의 배움에 직결된 사업과 지역 미래산업 연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에 따른 관련 예산편성지침을 통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재원별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7,190억 원(5,015억 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8,566억 원(908억 원 증가),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 1,351억 원을 반영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전입금 310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은 5대 교육지표별로 ▲ 모두의 가능성이 피어나는 교실 8,354억 원 ▲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교육 538억 원 ▲ 도전하고 연결하는 열린학교 2,119억 원 ▲ 지역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양성 3,733억 원 ▲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1조 6,5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4조 6,111억 원이 소요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첫 예산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으로 편성했다”며 “통합의 성과가 행정의 효율성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5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된다.
